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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법시행령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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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중위생법시행령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명택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9도390 판결
[부정처사후수뢰][공1999.9.1.(89),182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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